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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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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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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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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 대응 비법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는 물론이고, Q&A, 사례, 판례 등을 통하여 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탈세를 한다거나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주고,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미흡한 대처로 손해를 보는 일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자는 세무조사 분야에서 17년(국세청 14년, 필드 3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단순히 꼼수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들어올 때 당황하거나 몰라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평상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소개


유재경 세무사

- 익산남성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졸업
- 국세청 22년 근무(조사부서 14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4국 조사반장
- 성북, 송파세무서 조사팀장
- 강동, 역삼, 성동세무서 등 근무
-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세무조사 대응 :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대응 다수
- 상속증여 신고 및 조사 대행
- 세무진단 수행, 조세불복 대행
- 대중소기업, 개인, 대재산가 자문세무사
- 세무조사, 세무진단, 조세불복 전문강사
- 세무조사 칼럼 : 시사저널e, 세정신문 등
- 세무조사 유튜브 : “K-조사”

도서목차


제1편 세무조사 개요
제2편 세무조사 절차
제3편 세무조사 유형
제4편 권리구제 제도
제5편 세무조사 주요문제
제6편 세무조사 최신경향 및 대응방안
제7편 세무조사 실제사례
제8편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적출 유형
제9편 감사지적 사례(세무조사 분야)
제10편 대법원 판례(세무조사 분야)
제11편 세무조사 Q&A 

저자 인사말


국세청에서 2020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총건수가 코로나 등으로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년 16,000건에서 2,000건이 줄어든 14,000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대폭 줄이는 대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개인재산 관련 세금 특히 자금출처조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그 건수가 적어 일반국민이라면 평생 한 번이라도 받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는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길게는 수십년 간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지만 조사를 받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은 장부기장과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에는 재산세(양도상속증여) 신고조사 대행, 법인절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행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세무조사 대응이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실제 나왔을 때 아래의 3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조사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심리), 조정(세무사역할)이 그것입니다.


일(30%)은 학습과 경험이 있는데, 학습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중에 출간된 교재가 조사절차 중심이면 별로 도움되지 않으며 조사실무가 훨씬 중요합니다. 

경험은 세무조사를 직접 대응해 본 경력이 필수이고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한 경험이 있으면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30%)는 당사자(국세청과 납세자)의 심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조사를 빨리 끝내고 세금은 많이 걷으려 하고, 납세자는 조사가 빨리 끝나길 바래고 세금은 적게 부담하려 하므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조정(40%)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세무사가 일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절세가 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세무조사 개요

제2편 세무조사 절차

제3편 세무조사 유형

제4편 권리구제 제도

제5편 세무조사 주요문제

제6편 세무조사 최신경향 및 대응방안

제7편 세무조사 실제사례

제8편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적출 유형

제9편 감사지적 사례(세무조사 분야)

제10편 대법원 판례(세무조사 분야)

제11편 세무조사 Q&A


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납세자의 심리, 외부기관(대법원 등)의 시각 등을 경험한 바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기존의 관련서적과는 차별화를 두었으며 균형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1편


2. 조사실무 위주로 집필하였지만 조사절차도 가능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조사절차가 중요해진 점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절차(2편), 세무조사 유형(3편), 권리구제 제도(4편)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3. 독자들이 조사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세무조사 주요문제(5편), 세무조사 최신경향 및 대응방안(6편), 세무조사 실제사례(7편),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적출 유형(8편) 등을 제시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를 직접 경험하기 힘든 기업대표 및 실무자, 

개인사업자,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세무사와 회계사 및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조사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된 감사지적 사례, 대법원 판례를 실어 주요쟁점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사가 잘되었는지(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추징)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감사팀에서 내부감사를 하여 적발된 감사지적 사례(9편)와 대법원 판례(10편)를 기술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 내부와 외부에서의 주요쟁점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반복적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을 실었습니다.(11편)


6. 국세청과 세무사로서 세무조사에 대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필자가 조사분야에서 활동한 17년(국세청 14년, 필드 3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이 책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으로 시중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와 개인들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올바른 정보도 많으나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완성하고 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독자분들의 소리를 경청하여 더 나은 책을 집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분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조사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희소의 조현곤 대표님, 세무티브이 김영지 대표님,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9. 


不二中道 저자 유 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