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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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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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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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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CS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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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저자소개


유재경 세무사 

010-3907-5701

wwf2105@naver.com


경력

(현)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 세무조사 전문강사, 언론칼럼 기고

국세청 경력 20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4국(10년)

(전) 강동‧성북‧송파세무서 조사과(4년)

(전) 국세청 조사요원, 국제조사전문요원


저서

세무조사 대응전략(2022년, 광교이택스)


SNS

블로그 : http://blog.naver.com/wwf2105

홈페이지 : http://semujosa.kr

도서목차


제1편  세무조사 개요

 제1장 세무조사 의의

 제2장 세무조사 핵심

 제3장 당사자 심리

 제4장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5장 국세청과 조사조직


제2편  세무조사 절차

 제1장 조사절차 개요

 제2장 조사대상자 선정

 제3장 조사계획 수립

 제4장 세무조사 방법

 제5장 세무조사의 시작전 절차

 제6장 세무조사의 시작 및 진행

 제7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3편  일반세무조사

 제1장 법인사업자 조사

 제2장 개인사업자 조사

 제3장 부가가치세 조사

 제4장 양도소득세 조사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제6장 자금출처조사

 제7장 주식변동조사

 제8장 국제거래조사

 제9장 세무조사 공통사항


제4편  조세범칙조사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3장 조세범 처벌대상 및 내용

 제4장 조세범칙처분


제5편  권리구제 제도

 제1장 불복제도 개요

 제2장 조사기간 중 권리구제

 제3장 사전적 권리구제

 제4장 사후적 권리구제

 제5장 고충민원 청구


제6편  세무조사 주요문제

 제1장 수입금액

 제2장 주요경비

 제3장 기타항목


제7편  세무조사 최신경향과 대응방안

 제1장 세무조사 최신경향

 제2장 세무조사 대응방안

 제3장 세무진단과 세무조사


제8편  세무조사 실제사례

 제1장 업종별 조사사례

 제2장 분야별 조사사례


제9편  계정과목별 중점검토 사항 및 주요적출 유형

 제1장 재무상태표

 제2장 손익계산서


제10편  법인기업의 조사 대비 사전검토 항목

 제1장 재무상태표 관련

 제2장 손익계산서 관련

 제3장 세액공제 감면 관련


제11편  감사지적 사례(조사분야)

 제1장 조사절차 분야

 제2장 법인세 분야

 제3장 소득세 분야

 제4장 부가가치세 분야

 제5장 재산제세 분야

 제6장 국세기본법 및 기타 분야


제12편  대법원 판례(조사분야)

 제1장 대법원 주요판례

 제2장 대법원 판례해설


제13편  세무조사 Q&A

 1. 세무조사 절차 관련

 2. 세무조사 실무 관련


부 록



저자 인사말



   국세청에서 2020년 이후 매년 실시한 세무조사 총 건수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년의 16,000여건에서 2,000여건이 줄어든 14,000여건 입니다. 또한, 법인․개인사업체 조사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대기업․대재산가 및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부동산투기,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그 건수가 적어 일반국민이라면 평생 한 번 받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매우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게는 수십년 간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추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지만, 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은 장부기장과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에는 재산제세(양도․증여․상속) 신고․조사 대행, 법인절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대행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무조사 대응이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실제 나왔을 때 3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조사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심리), 조정(세무사역할)이 그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의 종합예술입니다.” 


이 책 ‘세무조사 대응전략’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핵심, 당사자 심리 등을 경험한 바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기존의 관련서적과는 차별화를 두었으며, 제3자적 관점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1편)


2. 세무조사와 관련된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조사절차를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절차가 중요해진 점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절차(2편), 일반세무조사(3편), 조세범칙조사(4편), 권리구제 제도(5편)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3. 독자들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무를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세무조사 주요문제(6편), 세무조사 최신경향 및 대응방안(7편), 세무조사 실제사례(8편), 계정과목별 중점 검토사항 및 주요 적출유형(9편), 법인기업의 조사 대비 사전검토 항목(10편) 등을 기술하여 세무조사 업무를 직접 경험하기 힘든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사와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들에게 조사실무와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와 관련된 감사지적 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실어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 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세금을 적게 또는 많이 추징)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부서에서 내부감사를 하여 적발된 감사지적 사례(11편)와 대법원 판례(12편)를 기술하여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 내부와 외부에서의 주요쟁점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5.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반복적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및 응답을 실었습니다.(13편)


   초판과 마찬가지로 개정판을 완성하고 나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더 쉽고 더 유용한 책을 집필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조사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주)광교이택스의 김종상 대표님, 고병숙 고문님, 박훈식 이사님, 박수경 편집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9.


不二中道 저자 유 재 경